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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어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며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024-02-02 16:51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인재위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당과 함께 언론자유 실현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영입식에서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인천 출신인 노 전...

2024-02-02 10:37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공, 민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2024-02-01 09:00
이낙연, 이재명·윤석열 향해 ”의석수와 거부권으로 방탄공화국“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통합 당명을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한 데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비판에 “개혁이라는 단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임자가 없는 공공재”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이라는 이름에 독점권을 주장한다면 하늘에 있는 공기에 등기한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일”며 “마포의 최대포...

2024-01-29 18:46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원년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2024-01-11 17:21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프랑스 신임 총리에 34세 아탈…최연소ㆍ최초 동성애자 기록

아탈 신임 총리는 중도우파인 마크롱 대통령 집권 1기 후반 정부 대변인, 집권 2기 초반 공공회계장관을 지낸 뒤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으로 옮겼다. 그후 교내 이슬람 의상인 ‘아바야(긴 드레스)’ 착용을 금지하고, 프랑스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개혁에 큰 성과를 냈다. 로이터는 마크롱과 아탈이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며칠이 더 걸릴 수...

2024-01-10 08:56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

2024-01-03 10:00
[노트북 너머] 이름에게

총선을 앞두고 당을 개혁하기 위함이다. 한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운동권 청산’으로 운을 뗀 그의 연설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곡 ‘환상 속의 그대’ 가사로 마무리됐다. 인용과 직설을 아우른 그의 연설을 두고선 극명하게...

2024-01-03 05:00
‘유럽의 병자’ 독일, GDP로 일본 넘어섰지만…경제 전망은 암울

닛케이는 “독일이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공공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함부르크상업은행의 사이러스 델랄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그 해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노하우가 있다”며 “독일 기업과 정치인들은 일본의...

2024-01-02 17:05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2023-12-28 06:00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2023-12-27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2023-12-18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순서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정부가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한 복수 정책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의 능률성·민주성·합리성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3-12-14 05: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규제 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2023-12-13 17:49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대부분 주요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의 인구구조 문제에서 독일은 한결 가벼운 모습이다. 독일은 이민법 개정과 포용적 이민 및 난민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왔다. 대규모 이민 및 난민에도 기록적 수준의 고용과 탄탄한 공공 재정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여러 개혁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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