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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2024-03-02 16:59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2-27 16:43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중국 최대 식음료 기업 와하하 회장 별세…“1세대 기업가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는 한때 “개혁개방이 없으면 와하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중국 기업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해 국가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쭝 회장은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제10, 11,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2024-02-26 14:30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2024-02-26 11:22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아 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24시간 소아 전문상담센터 신설, 소아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 등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2024-02-25 18:18
[인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 인구경제과장 정 일 △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 국고과장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2024-02-23 15:30
與 위성정당 창당 속도…합류 현역 의원은?

당은 이번에도 개혁신당 등 제3지대 견제, 투표용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바 ‘현역의원 꿔주기’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미래가 기호 3번 혹은 4번을 획득하기 위해선 현재 세 번째로 현역의원을 많이 보유한 녹색정의당 의석 수(6석)를 뛰어넘어야 한다. ‘의원 꿔주기’의 주역엔 주로 현역 비례대표가 거론된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2024-02-22 17:15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2024-02-22 17:08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백기’를 받아냈죠. 환자 외면 행태에 여론 악화…협력 통해 개혁 이뤄내야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 사례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우선 정부가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2024-02-20 16:26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이어 "해당 대책을 담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진다면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의료 개혁이 본 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2024-02-20 15:17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2024-02-18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2024-02-18 09:54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2024-02-16 17:09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더...

2024-02-16 11:59
하위 20%에 철퇴…민주당에 벌어질 일

민주당 한 의원은 "결과가 뻔한 경선보다 개혁신당에서 출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선 패배로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만큼 내각·공공기관 등 우회로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낙천돼도 갈 데가 많은 반면 야당은 낙천 다음이 없다. 있어봤자 미래가 안 보인다면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2024-02-13 15:12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이므로 국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후보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재정을 쌈짓돈처럼 남발하면서 국가를 파탄케 하는 ‘공유지의 비극’의 실상을 유권자들에게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다시 붉어진 철도 지하화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4-02-13 05: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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