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에는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만큼 출점을 위해 인근 음식점이나 서점, 화장품 매장 등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4년 전에 건물이 완공됐지만 주변 상권의 반대로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의 경우 협의에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출점하기 위해 전통...
이지은 데이터랩 팀장은 “와이파이로 실내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장소가 가진 고유의 와이파이 패턴을 미리 파악해 매장 정보와 매칭시킨 실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로웹은 4000여명의 IMC(Information Collector)를 투입해 와이파이 실내 지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전국의 주요 매장부터 골목상권까지 100만여 개의 장소 정보를...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12 UAE 출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추경 기술개발사업 착수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한-UAE간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협력MOU 체결
1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9.1~9.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9.9~9.12 UAE 출장
12일(목)
△산업부 차관 9.9~9.12 UAE 출장...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 임금격차 완화 유도를 위해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연간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는 울산페이는 울산시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 추진해왔다.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울산시에 제안해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KT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9월 30일부터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내달 16일에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에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컨설팅·교육...
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놀고 있는’ 이때를 틈타 골목상권 침탈을 멈추지 않는 노브랜드나 이마트, 롯데 등 대형 유통사의 꼼수 출점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점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
(석간)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
28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전시·체험 중심의 컨셉스토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온라인 유통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성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쌀 목표 가격을 1㎏당 3000원으로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남북대화와 의원 외교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남은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촛불 개혁의 완성이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중단 없는 개혁으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대기업 음식점업 22개사와 골목상권 중심의 소상공인 음식점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기업 22개사가 참여하는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체결했다.
대기업은 ㈜놀부, ㈜농심, ㈜농협목우촌, ㈜더본코리아, 동원산업㈜, 롯데GRS㈜, 본아이에프㈜, ㈜삼천리ENG...
물론 부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규제효과를 찾아볼 순 있지만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앞으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는 유통산업의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바뀐 지 오래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우리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제시한 상생안 절차를 무시하고 얼마 전 하남점 개장을 강행했다. 정부가 미리 ‘영업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어겨봐야 과태료 5000만 원이 전부이니 그냥 개점을 밀어붙인 것이다. 소비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이 일본 다음 해외 시장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생겼는데 산통자원부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유통법을 중기부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주축인 소상공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며 “이제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사회안정망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신종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소상공인들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신종 유통점포의 규제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에...
문화가 없는 메마른 골목이 되면, 사회가 메말라집니다. 대형 체인 서점은 수익금 전부를 본사로 올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골목 상권이 죽으면, 소상공인은 죽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사회적 간접비용도 많이 들겠죠. 70%가 소상공인인 우리 사회인데, 그들이 다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목상권 침해 방지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다행히 탄력근무제가 6개월로 연장됐지만 뿌리산업 및 24시간 일하는 업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독일과 일본처럼 1년으로 늘리겠다. 최저임금은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동결 내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근로자, 사용자 모두 양보해야 한다.
주=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은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