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고질병에 대해서도 그는 ‘담론이 없는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가 없고, 패를 나눠 싸우기만 한다”며 “담론이 없다는 건 미래가 실종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고질병은 잘못된 공천 제도에서 기인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그간의 정치는 정변을 통해 나타난 지도자가 중심이 돼 시혜 주듯 나름의 역사관도 없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그는 “나에게 맞지 않는 베개로 직접 목과 어깨의 통증을 경험하다 보니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수면 시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목·어깨 만성통증의 완화를 위해 누웠을 때 등이 펴지고 목이 꺾이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들여 만든 닥터 서동원 베개가 숙면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음을 비유한다. 은사(隱士) 전유암(田游巖)을 찾은 당(唐)나라 고종이 그가 사는 곳에 들러 “선생께서는 편안하신가요”라고 안부를 묻자 그가 한 말. “신은 샘과 돌이 고황에 걸린 것처럼,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었습니다[臣所謂泉石膏肓 煙霞痼疾者].” 원전은 당서(唐書) 은일전(隱逸傳). 고황은 심장과 횡격막 부위를...
예전에는 천식을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으로 여겼으나, 최근 치료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대표적인 만성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이 기관지천식이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폐렴 주의=호흡기 질환의 하나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물질, 알레르기 등에 의해 걸리며 주로...
◇ 상큼한 풋사과 맛으로 소비자 입맛 끌어=민트스푼의 ‘슬림 장-프리바이오틱스’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변비’ 완화와 장 건강 개선을 위해 기획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인증한 원료인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돼 있다.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풋사과 특유의 상큼한...
손 대표는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 대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구조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독일의 정치‧경제 분야에서 이룬 발전을 언급한 뒤 “이는 전적으로...
기업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인 것은 이번에도 거듭 확인됐다. IMD와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주로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고용 및 해고관행 등이 바닥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투자를 막고 경영부담을 늘리는 규제 또한 만연한...
고무줄 잣대, 중복조사, 이중 제재 등 금감원은 괜한 오해라고 해명하고 싶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했다.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가 근거도 없는 완력 행사로 금감원의 고질병이라는 오해를 다시 사질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골목 대장’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워 제대로 한번 뛰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acw@
무엇보다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규제임은 수도 없이 지적돼온 고질병이다.
재계도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혁파를 입이 아프도록 호소해왔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로 사업 기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개혁이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음에도 개선된 게 없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생색을 내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을 망하게 한 고질병인 당파싸움을 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논쟁답지 않은 논쟁이 거듭되고, 흥미 위주의 보도답지 않은 보도가 이런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과 협잡꾼에게 휘둘리고...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도 영국의 고질병을 고치고자 국가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실업 폭등으로 실각 위기까지 갔다가 결국 경제 활력을 되찾아 장기 집권하게 됐다. 특히 대처 총리는 가장 강성이었던 석탄노조와 전면전을 펼쳐 결국 공기업 개혁을 이뤄내면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게 됐다.
문 대통령도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노동 개혁과 과감한...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병이다.
ILO 핵심협약은 나라마다 노동시장 환경이 다른 탓에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회원국 사정에 따라 자율로 비준할 수 있다. 8개 조항 가운데 미국은 2개만 비준했고, 일본 6개, 호주 7개 등이다. 노사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들인데도 그렇다. 우리 또한 척박한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고, 국가경쟁력의 득실을 따져...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번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8가지...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사회적 피해 역시 적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나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나 또는 그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은 지난달 여야의원 104명이 동참해 발의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공정경제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3가지 경제정책 방향 중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한국의 고질병 지역감정으로 내 말과 글을 재단하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 대해 공격하며 학력을 들먹였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중대 신방과야. 대졸이래. 음식학 전공도 아냐. 요리 전공도 아냐. 요리사도 아냐. 식당 운영도 안 해. 황교익은 음식도 몰라. 세치 혀로 먹고 살아'" 등 항간의 비난글을 일일이 열거했다....
국민 관심사가 높은 이슈에 무더기로 발의하고 이후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데이트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2003년에는 카드대란으로 인한 가계의 금융부실과 소득저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불황의 원인이 특정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과 같은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탓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4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가의 추격 등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들이 모두 역성장하는 추세”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