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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2023-01-25 13:33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실무진들이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2023-01-12 12:00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2023-01-12 10:46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3-01-02 14:42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2022-12-31 14:00
원자력생태계 살린다…일자리 매칭 등 '잡테크 페어' 개최

원자력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에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프레젠테이션을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설명한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원전이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력 발굴이 핵심"이라며 원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7 06:00
내년부터 원전도 친환경…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관련해선 초안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2022-12-22 13:58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소위에서 우선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청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다음 전체회의 땐 공청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를 바로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에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전법의 합의가 가스법, 반도체법은 물론 고준위방폐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확정도 늦춰지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핵폐기물 포화가 빨라지는 만큼...

2022-12-15 11:1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필요성에 여야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쟁보단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당 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2022-11-10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도 "고준위 방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부지 선정을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논의 못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중지' 정국이 어두워지면서 논의가 내년까지 밀린다면 최소 13년은 걸리는 부지 선정 절차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최근 방폐장 건설 마무리...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2022-10-28 14:00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지 선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 선정은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난제로 꼽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모든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제일 오래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주에 건설된 중·저준위...

2022-10-13 16:45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었다”며 “한시적으로 포함했지만, 완결하려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입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합심사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2-09-29 05:00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발의됐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전의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순탄해 보인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22-09-26 04:00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환경부가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아도 계획·법률만 존재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한국형...

2022-09-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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