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이어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 처분 시설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제품이다.
세아베스틸이 이번 수주를 통해 제작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고도의 방사능 차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한빛원자력본부(전남 영광)와 한울원자력본부(경북 울진)에 2025년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원자력 시장...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Bq)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
CF100에서는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는 반면, RE100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확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원전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CF100 추진이 국제 사회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원전이 처음 가동된 게 70년이 넘었는데 현재 최소 수천 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설령 전 세계가 탈원전을 택한다 하더라도 현재 막대하게 쌓여 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미국 스타트업 딥아이솔레이션(Deep Isolation)...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지난해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을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빨라진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대응을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과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화 시점이...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에선 시민단체 84개가 모여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고준위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해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유력 주자인 김기현 후보도 "부산 지역에 방폐장을 만드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며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저장은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
김 후보는 31일 본지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과 관련해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저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 사용을 다 한 연료가 처분 결정이 되면 고준위 방폐물이 되는데,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상태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넣어둬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분야의 선도국인 핀란드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고준위방폐장을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이에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이 필요한데, 관련 법이 이제야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상태다.
지난 정부 때 포화 시점은 가장 빠른 한빛 원전이 2031년으로 나타났다. 2031년이 되면 한빛 원전 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꽉 찬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24년으로 봤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한빛 원전 외에 고리...
이와 같은 기본 설계는 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언에 이어 양금희·박수영·노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고준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용량과 관련해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