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규 원전부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과제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비전을 세우면서 '원전 건설'이라는 너무나 손쉬운 선택만을 한다는 비판도 극복해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9기 이상 건설을 적정한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도 논란이 되겠지만 시급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왔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