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란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톤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수준으로 조만간 포화 시점이 임박한다.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ㆍ고리는 2024년, 한울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 포화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배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 및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 △기본조사...
이때 부지선정실행기구는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