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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ICC 검찰은 성명을 통해 “전쟁의 수단으로 기아를 유발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거부하고,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 삼아 말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같은 선상에 두고 처벌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ICC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2024-05-21 15:01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칸 검사장은 “(이들은)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2024-05-20 21:54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2024-05-20 14:01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7 11:40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A 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매하고 범행 수법과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이며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 등으로 결론 내리며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24-05-16 15:53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해나가겠다...

2024-05-14 13:55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2024-05-13 17:50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日서 유학하던 한국인 대학생…여중생 추행 혐의로 체포 "만졌지만 고의 아냐"

나카노구 소재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지인으로, 여자친구와 B양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지난 2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며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긴 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2024-05-09 23:09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2024-05-09 15:30
미국 검찰, 테슬라 사기혐의 수사 중…자율주행 보조 ‘FSD’ 과대포장 의혹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율주행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량용 인공지능(AI) 개발에 100억 달러(13조6800억 원)를 투자하고, 자율주행 택시...

2024-05-09 11:1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2024-05-09 11: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2024-05-08 13:31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주문이 나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해서 이뤄졌다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2024-05-06 12: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그러면서 “차별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 1심은 “현장 검증까지 진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역시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며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 문구 중...

2024-05-04 09:00
삼성SDI·LG화학 실적 ‘쑥’…바닥치고 기지개 펴는 이차전지株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인 섹터 업황과 마찬가지로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이 예상되며, 2025년부터 북미 라인 가동에 따른 이익 개선이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삼성SDI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70% 증가한 2조8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2025년 기준 주가수익비율은 10배, 기업가치를 상각전...

2024-05-02 15:34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획 할당량(TAC)도 감축한다.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에 구명조끼...

2024-05-02 12:30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그러면서 “3고의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 시 더...

2024-04-30 15:40
유재환 카톡공개 충격…성희롱 이어 예비신부는 배다른 동생?

앞서 유재환은 26일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하여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곡 작업은 진행은 되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연락을 피하게 됐다”라며 “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금 최선을 다하겠다....

2024-04-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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