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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면서도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2024-06-20 05:00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의 택시를 들이받은 후...

2024-06-19 18:06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2024-06-19 16:03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2024-06-19 10:00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2024-06-18 16:00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엔비디아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고의적으로 혹은 함부로 했다”면서 집단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 추측적이고 투기적인 소송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한편 엔비디아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채굴용 GPU 매출로 2018년 2~3분기 수익 크게...

2024-06-18 14:02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2024-06-17 15:27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2025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3 13:17
배틀 그라운드ㆍ배그 모바일, ‘뉴진스’와 컬래버레이션

태이고의 학교 운동장을 야외 스테이지로 변경했으며, 배틀그라운드 x 뉴진스 이모트 사용 시 해당 이모트와 일치하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된다. 태이고 맵의 일부 건물은 음반 가게로 새롭게 단장했다. 가게 내부에 위치한 주크박스를 이용하면 뉴진스의 노래가 재생된다. 야외 스테이지와 음반 가게 주변에는 신규 동물 ‘토끼’를 추가하고, 맵 곳곳에...

2024-06-13 09:30
中 '이구환신' 바람에 숨통 트인 석화株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중국 탄소섬유 공장 가동 정상화와 국내 증설 효과 등으로 효성첨단소재의 뚜렷한 상저하고의 실적이 예상된다”며 “타이어 보강재 이익 모멘텀 확대와 탄소섬유 영업 가치를 고려할 경우, 현재 시가총액에서 업사이드 포텐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024-06-12 15:2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이던 30대 여성 A씨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2024-06-12 14:57
김하성, 이틀 연속 3출루 경기 완성…팀은 끝내기 승리

김하성은 3-3으로 맞선 8회 말 2사 2, 3루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지만, 오클랜드가 고의사구를 선택하며 승부를 피했다. 최근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준 김하성을 의식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다음 타자 잭슨 메릴이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나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다. 이날 2볼넷을 포함해 올 시즌 41개의 볼넷을 얻어낸 김하성은 볼넷 부문 팀 내 1위...

2024-06-12 14:36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과 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6-12 13:37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2024-06-11 16:19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2024-06-11 16:03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선 내외부 평판 검증 등 임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리적 리더십 확립 방안으로는 가치, 공정, 소통, 책임 네 가지 항목을 포함한 ‘카카오그룹 윤리헌장’을 마련해 경영진을 비롯한 카카오 모든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회복 의제를...

2024-06-11 14:58
“현대제철, 올해 실적 상저하고 흐름 전망…목표가↓”

11일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 올해는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실적 개선 폭은 당초 전망 대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판재 부문 실적이 내수‧수출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과 현대차‧기아향 차강판의 안정적 마진 등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겠다”면서도 “봉형강 부문 실적은 최근...

2024-06-11 08:29
BAT, 액상 전자담배 ‘뷰즈 고 2세대’ 출시

새로운 뷰즈 고의 액상 용량은 2.0㎖(니코틴 함량 0.9%)며 소비자 가격은 1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한국 성인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비연소 제품을 선보이고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리더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0 16:22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말했다.

2024-06-08 10:05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별다른 손해의 입증 없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해당 손해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2024-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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