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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전에 페인트에 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2022-06-17 09:55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이어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

2022-06-14 14:25
하락장 속 신용거래융자잔고…국내 증시 반등 발목 잡는다

시가총액 대비 신융융자잔고의 비율로 봐도 코로나 이전 코스피는 평균 0.3% 수준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0.6%로 훌쩍 오른 상태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투기성이 짙은 만큼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된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잔고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신용거래로 빌린...

2022-06-09 16:09
‘대통령실 경비’ 101경비단서 실탄 6발 분실…아직도 못찾아

해당 경찰관은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사고 직후 보고했다"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탄환을 수색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26 21:46
‘고의적 자해’, 청소년 사망원인 10년연속 1위

하지만, 고의적 자해는 2011년 안전사고를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5년연속 그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10명 중 2~3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감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2-05-25 06:00
‘132명 사망’ 중국 여객기 추락…“조종사 고의 사고” 의혹

MU5735편 여객기는 3월 21일 윈난성 쿤밍 창수이 공항에서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비행하던 도중 추락했다.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 123명, 기장과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조종사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고의 추락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2022-05-18 17:16
신한은행 직원 2억원 횡령 의혹…자체감사

사고가 의심되는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전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재 횡령사고를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적발해 감사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며 "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2022-05-16 08:50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사고 노출이 쉬운 업계 특성상 안전 경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할...

2022-05-16 05: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총사망자 수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 사망사고 163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 건설업은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줄었지만 4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사망사고가...

2022-05-15 12:00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2022-05-15 09:00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혼용도로 조심”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2022-05-02 15:59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인출해갔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2022-05-02 08:46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때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2-04-22 09:29
오세훈 "2024년까지 1역사1동선…장애인 이동권강화, 투자 아끼지 않겠다"

'장애인의날' 하루 앞두고 다음달 개통예정 신림선 찾아 시설 점검저상버스 2025년까지 전 노선 도입…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비장애인들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신림선 장애인...

2022-04-19 16:58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 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 원), 허위사고 15.0%(141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 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 원)한 반면...

2022-04-12 12:00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고, 이씨와 그녀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씨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편이 3년이나 지나고서야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하면서부터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2022-04-02 21:21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사망한 사고다. 서울시가 밝힌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현장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했고, 이후 시는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2022-03-30 15:42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이번 처분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2022-03-30 11:38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28일 국토교통부는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감리자 처분 수위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022-03-28 11:02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말다툼 중 남편과 함께 탄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편 B씨와...

2022-03-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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