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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 모두 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반려묘가 수술 도중에 의료 사고로 죽었습니다. 동물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판례에 의하면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2023-02-25 08:00
  •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임산부 행세하며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임산부 행세하며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A 씨는 임산부인 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 2018년부터 4년여간 10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이나 몸통을 부딪쳤으며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여 동정심을 유발해 건당 5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A 씨는...
    2023-02-22 07:16
  • LG유플러스 정보 유출 사태 사과…보안ㆍ품질 강화에 1000억 투자
    LG유플러스 정보 유출 사태 사과…보안ㆍ품질 강화에 1000억 투자
    그는 “정보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월 1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해 피해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며 "유출...
    2023-02-16 15:47
  • [포토] 캐나다서 버스가 어린이집 고의로 덮쳐
    [포토] 캐나다서 버스가 어린이집 고의로 덮쳐
    버스가 어린이집에 충돌하면서 건물 지붕 일부가 무너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국은 테러와 관련 없지만, 버스 운전사가 어린이집에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목격자들은 이 운전사가 사고 이후 옷을 찢고 괴성을 질렀다고 증언했다. 라발/로이터연합뉴스
    2023-02-09 17:14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중대 금융사고의 법적 책임 기준을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확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막판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1분기 내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2023-02-07 18:28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2023-02-06 15:01
  • 거제 전망대 추락사, 사망자 4명 전날 현장 찾아…연령ㆍ거주지 다 달라
    거제 전망대 추락사, 사망자 4명 전날 현장 찾아…연령ㆍ거주지 다 달라
    이들의 정확한 행적을 추적 중이며 사망자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결과를 통해 이들의 관계와 사고 경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고이며 또 사고 인근 도로가 비포장도로인 만큼 고의 사고를 포함한 과실사고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서를 진행 중이다.
    2023-01-14 00:41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뺑소니의 고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근은 이달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현지로 무단...
    2023-01-13 15:01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음주운전 중 충돌사고로 동승 연인 숨져…“고의 살해는 아냐” 제주도 여행 중 컨버터블형 승용차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2023-01-12 11:35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어릴 때 이민을 떠났지만 항공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독일인 남편도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내용. 측은한 심정이 들 찰나, 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잠수 중에 많이 사망했다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다. 누구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연일 터. 여성은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
    2023-01-10 06:00
  •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그러면서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해치사 역시 입증하기 녹록지 않다. 시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50)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2023-01-08 01:10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수용자들의 고의적인 고소·고발에 고통받는 교도관들의 현실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금지 물품을 압수하거나 원하는 TV 채널이나 영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담당 교도관을 인권침해 사유로 고소·고발한다는 것. 실제 전국 교정공무원 1만7000여명 중 지난 5년간 고소·고발을 당한 인원은 9413명에 달했고, 그중 99.96%는 무혐의ㆍ불기소 처분됐다는 통계 자료가...
    2023-01-06 10:48
  •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6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4419만 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등록취소됐다.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기간 중 지인들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육 중인 닭이...
    2023-01-01 11:23
  • 제주 유명식당 대표, 2주에 한 번꼴로 ‘끈질긴 계획범죄’에 당했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2주에 한 번꼴로 ‘끈질긴 계획범죄’에 당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식당 주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다 실패했다. 11월 10일에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우연히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도주했다. 지난달 29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박모 씨가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살인에 실패했다. 김 씨는 5일 퀵서비스 기사로...
    2022-12-28 16:50
  • 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추진…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 강화
    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추진…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 강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등 제도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방식은 자율·책임 원칙으로 전환하고,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금융업자에게...
    2022-12-27 08:51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A 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 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군이 B 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2022-12-21 16:27
  •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2022-12-19 08:38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쟁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쟁점은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범위인 '중대금융사고'의 기준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내용과 적용 방식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 명기 방식 등 3가지였다. 일단 중대금융사고의 기준과 인센티브 내용과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해...
    2022-12-18 18:00
  •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금융당국, 14일 내부통제 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금융업계 “담당 임원 간 업무분장 규정화…업권별 특성 고려 필요”금융위 “업계 건의사항 반영해 최종 내부통제 개선방안 확정할 것”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해 ‘중대금융사고’의 적용 범위와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책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금융업계에서 제시됐다....
    2022-12-14 16:34
  •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2022-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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