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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위’ 호건 메릴랜드주지사, 내달 한국 온다

15일부터는 서울에서 정계 고위직 및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21일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에서는 3박 4일간 머문 뒤 24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호건 주지사는 차기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군으로 꾸준히 입에 오르는 인물이다. 공화당 인사이지만 온건파로 분류되면서 민주당세가 강한 메릴랜드주에서 주지사직을 역임해왔다. 내년 1월 주지사직을 내려놓는...

2022-08-30 08:02
尹 국정 지지율 32%…“윤핵관과 거리둬야” 73%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17%),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10%) 등이 거론됐다. 연령별로 봤을 때 부정평가는 40대(78%), 50대(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70%), 20대(60%)순이다. 긍정평가는 70대 이상(56%), 60대(47%)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분류했을...

2022-08-25 12:38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제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환경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 서비스를 혁신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전문가로 성장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찰이 되는 게...

2022-08-19 19:42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교체론에 “성급한 판단”

그러면서 "(김 국장은) 30년간 경찰의 가장 하위직에서부터 치안감이란 고위직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국장이 33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을 하던 중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2022-08-18 21:45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임명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의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인사 참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통의 옹고집이고...

2022-08-10 16:45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2022-08-10 15:49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또 이러한 구조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세력화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특정 세력이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도 이들을...

2022-07-27 17:05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했지 경찰 일반 업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거짓말이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2022-07-27 11:44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윤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까지 경찰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2022-07-26 19:0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보수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공기업 고위직의 높은 보수이다. 이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상류층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정상인지 전혀 모르겠다. 공기업의 호화청사도 말이 잘 안 된다. 공기업은 대부분 지방 혁신도시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토지를 공기업에 떠넘기듯이 넓게 분양했고, 공기업은...

2022-07-19 05:00
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들은 대부분 상장사에서 중요 정보 생성에 관여한 고위직이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이는 제약 회사 오너인 A 회장이다. 그는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지인들에게 발표 전 알려 주식 매수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소속 B 변호사 도 있다. B는 대기업이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맡았다. 피인수 로봇 회사에서...

2022-07-13 16:34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2022-06-27 09:40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이어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청장 의견이 개진됐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식물총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22-06-23 16:21
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의료비 전액 지원…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도 시행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2022-06-23 11:15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2022-06-23 09:07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불거졌지만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행안부는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등 7명 인사를 번복했다....

2022-06-22 15:28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2022-06-22 11:42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1 21:33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2022-06-21 15:2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2022-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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