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 안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지만 아껴서는 안 된다"며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추 장관도 참석한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맞춰 검찰 인사를 병행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법무부는 대검찰청 내 선임연구관, 기획관, 정책관 등 차장검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 철회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시행과 정책 제안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 조성 등 전공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와는 기존에도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용적률 상향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의 남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달 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내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사건, 측근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등 모두 정공법들은 아닌 것 같다”며 “윤 총장은 끝까지 버티며 조직을 보호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양 수장의 갈등을 의식한듯 제6차 공정사회ㆍ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수사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1964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희대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맡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87년에는 현재의 지역구인 성남에서 6월 항쟁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성남시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선거대책본부 성남공동본부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다. 2004년...
이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함께 모여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비상경제회의 결론은 이를 절충한 가구당...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9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은 데 이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중산층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한 실무 절차와 조직 구성 등은 오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