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 민생안정 대책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에 역점을 뒀다”며 “방역 친화적인 국민 안전 우선 대응과 설맞이 서민생활 안정지원,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와...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제척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
아울러 김 회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정책고위자문단 위원으로서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
그는 한국도시가스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발전포럼 회원, 산업부 에너지정책고위자문단 등 다양한 위치에서 민간분야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또, 이달 14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미국은 ‘화웨이 배제’를 재차 요청했다.
LG유플러스의 2013년부터 롱텀에볼루션(LTE)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3.5㎓ 대역의 5G 망을 구축할 때도 LTE 망과의 호환성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 현재 국내 5G는 5G 망과 LTE망을 혼합해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기 때문에 LTE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고위급이 참여한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회의와 ‘OTT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OTT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 OTT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다뤄야 할 의료개혁의 과제는 의사들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고위 정책(High politics)이다. 현행 저수가-저부담-저급여를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보험제도의 개혁만 해도 필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사집단의 강력한 힘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23일 고위협의회에서 일단 방역에 주력하고 이들 사안의 구체적 논의는 미루기로 했지만,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권의 각종 주장이 쏟아진다. 단시일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살포가 가시화할 게 분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올들어 3차례에 걸친 59조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당정 협의회서 재난지원금 2배 상향 확정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