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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용산 3기’ 참모들과 당 신임 지도부의 첫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당정대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2024-05-12 18:12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05-07 08: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

2024-04-21 09:12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정부 발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

2024-04-17 21:46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2024-04-15 14:31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이 의원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구속돼 구류형을 살았고, 석방 이후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른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다는 이력을 겨냥해서다. 사실 구로 을 윤 의원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프레임 가운데 한...

2024-03-31 13:32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2024-03-27 13:22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24일) 전달했다.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2024-03-25 14:55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측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의 중요한 아젠다이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고민과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저고위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2024-03-13 17:33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태 의원은 북한 주영북한공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탈북했다. 4년 뒤 총선에서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이번 총선에선 험지인 구로을로 옮기면서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윤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의원은 이번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직전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종종 언쟁을 벌여온...

2024-03-13 13:34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2024-02-12 17:22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2024-01-14 16:54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경제와 관련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최근에도 부처에서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관섭 비서실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024-01-14 16:16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때) 실질적으로 진행할 (대학생 학비 감면 관련)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 주초라도 당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분야이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2024-01-14 11:36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당,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2024-01-14 10:39
[마감 후] ‘이창용 화법’, 풍랑 속 나침반 되길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한 명이 빠진 6인 체제에서 이 총재는 의사봉을 두드린다. 이날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제1차 채권자협의회 개최날이기도 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제, 정치, 사회 곳곳이 살얼음판이다. 이 총재의 신년사를 되짚어 봤다. “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략) 보다 긴 안목과...

2024-0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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