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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동산 투기근절 고위당정협의회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2021-03-28 14:35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협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초 투기 예방과 근절,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2021-03-25 09:27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정세균 총리 "LH, 조직분리도 검토"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입법화하겠다"고...

2021-03-19 10:39
[속보] 당정 "검경 고위ㆍ실무급 수사협력체계 가동"

[속보] 당정 "검경 고위ㆍ실무급 수사협력체계 가동"

2021-03-19 09:31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덮친 지난해 국민소득 얼마나 줄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의 패키지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2021-03-01 18:03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02-28 17:05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이...

2021-02-24 19:56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일 (국회에) 보고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8일 정도에 처리한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에 대해선 앞서...

2021-02-24 16:16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2021-02-21 19:07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 원을 제시했다가 최근 15조 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기조를 정한 민주당은 20조 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좌판 노점상이나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 챙기지...

2021-02-17 16:03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돼야"·진성준 "현금 안되면 대출이라도" 外

아마 좀 늘리는 쪽으로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받는 분들 말씀을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부에서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서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며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 3차 지원금을...

2021-02-17 11:00
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고위인사의 말 한마디가 사실상 국민연금에는 ‘업무상 지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당정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라는 반발마저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매년 초, 기업 주총을 앞두고 당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력을 내지 못했다"라며 "준비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2021-02-16 16:55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2021-02-15 11:14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2021-02-15 11:00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2021-02-14 14:59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2021-02-14 09:54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방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2021-02-08 17:53
홍남기 소신에 뿔난 민주당 "곳간지기가 곳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곳간지기가 곳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곳간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며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됐다. 감당할 수 없으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

2021-02-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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