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후보 선출로 '밀어주기 논란' 차단 文대통령 "정치의 계절 정치중립 강조"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전에 선거 중립 논란을 차단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당내 지급대상 논쟁이 쉽게 종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오는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대상이 확대될 공산은 커 보인다.
반면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방침을 세웠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며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한 캐시백,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당은 여전히 100% 지급을 제시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정책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장 현황과 관련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논란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수정을 정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군다나 이번 고위 당정청 협의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로 송 대표의 평소 지론인 '당 주도 당청관계'의 첫 시험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만나 5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수석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 표결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특위는 공개일정을 통해 민심 경청을 추진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백신 수급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재개한다.
당정청은 지난달 14일 이후 4·7 재보선 준비 등을 이유로 협의회를 열지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이날 한 달 만에 회의를 다시 연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간 고위·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범죄수익의 규명과 박탈 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재차 공식화했다.
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해 “공직자가 지위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익을 얻은 것 자체가 중대범죄”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의 패키지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뒤 집행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일 (국회에) 보고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8일 정도에 처리한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에 대해선 앞서...
16일 주요 경제단체와 재계에 따르면 당정의 잇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촉구가 자칫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편, 기업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애초 이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방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주 기초적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빼 들었다.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