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 이하 인사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해 통상 임기인 2년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조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겠다.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총선 결과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 후임자는 고심 중이다.
공직기강 점검 차원의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공직기강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의혹을 걷어내고 나면 쇳조각처럼 진실이 완전히 남아 있길 기대해본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그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는데 재판을 하고 있다”며 “언론...
양 후보 측은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현재 해당 주택에는 조카 지인과 조카가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차남이 2월 14일 이주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발호재를 목적으로 투기한...
회피’ 논란이 일었고 이 대사는 논란이 커지자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했다.
귀국 당시 이 대사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미 수차례 걸쳐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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