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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별건수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6·1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거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2022-05-01 17:32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가 당선된 후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범죄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무부와 검찰 반대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2004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2022-05-01 09:47
  •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 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검사와...
    2022-04-30 20:20
  •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그러면서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린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며 "검사와 판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2022-04-29 15:35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일찍이 1967년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부패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 위에서 발전한 ‘부패에 대한 경제이론’은 사람들의 탐욕이나 지위 남용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부정부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비용은 얼마나...
    2022-04-29 05:00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회기를 단축시켜 강제종료시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2022-04-27 18:01
  •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공직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부처 중심의 판단과 대응을 한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응이 힘들고, 순환보직 인사 시스템은 책임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차관 임명이나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통상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기를 기대한다. 셋째, 외부 정치권...
    2022-04-27 05:00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EZ이코노미]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다? ‘백지신탁’ 뭐길래
    쉽게 말해 공직기간 내에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05년 11월입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며 주식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해당됩니다.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은 3000만 원인데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2022-04-26 18:03
  •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몇백 번이고 사과하지만…尹정부도 똑같이”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몇백 번이고 사과하지만…尹정부도 똑같이”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022-04-25 14:40
  •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2022-04-25 13:16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선거 범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이 역량을 갖춰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2022-04-25 12:44
  •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이들은 “필수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 진행한다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위임해준 국회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성일종 의원에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
    2022-04-24 15:08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은 일반 범죄 수사에 손을 떼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권한만을 행사한다. 지난 7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2022-04-24 14:2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사건을 자양분 삼아 권력을 키워왔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재안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중수청은...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2022-04-22 15:38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2022-04-22 14:01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2022-04-22 13:56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2022-04-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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