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대통령실, 정책을 주로 해야""정보수집은 안 해…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앞서 19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이야기해 둔 상태”라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성범죄를 수사하는 처를 신설한다는...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 퇴임 후 15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등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인준 부결은 한덕수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지만 가결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논란, 현 내각 후보자 중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 등을 의식한 여론용 정책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입시비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실효성이 낮은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임한...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다양한 SNS가 등장하면서...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런 내용들을 비꼬아 만평으로까지 올렸다. 해당 만평에는 딸이라 칭해진 여학생이 기부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이거 ‘조국’식 스펙 쌓기 아냐? 괜찮을까?”라고 묻자 배우자라 적힌 여성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겠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범죄는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과와 김 의원은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계된 만큼 대통령 취임식(10일) 이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