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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보자와 증인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감사 의혹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치적 중립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사퇴 압박에 동원돼 정치적 감사를 하는 사태가 공수처 수사를...
    2023-04-04 14:51
  •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2023-04-04 10:29
  • 홍준표·유시민, 4년 만에 100분 토론 맞대결…“예능처럼 하겠다”
    홍준표·유시민, 4년 만에 100분 토론 맞대결…“예능처럼 하겠다”
    2019년 10월 22일 두 사람이 각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노무현재단 이사장일 당시 출연해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을 두고 벌인 논쟁은 뜨거운 시청자 반응을 얻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격전을 편집한 유튜브 영상 ‘이러니 코미디 프로가 망하지 유시민 vs 홍준표…개콘보다 재밌는 100분 토론’은 4일 기준 조회 수...
    2023-04-04 09:04
  •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회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 중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023-03-31 00:00
  •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김대기 실장, 1년도 안돼 25억 불어나…28억 어음ㆍ비상장주식 상승"공직윤리시스템에 제2금융권 등 일부는 자동 파악 안돼 누락된 것""개인 대출 심사 때도 일어나는 일…金 알게 돼 스스로 정정 신고"金본인ㆍ장녀 비상장주식 올라 5.6억…상장주식은 대부분 매각 30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중 유독 김대기...
    2023-03-30 16:03
  •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532억5556만 원을 신고하며 공개대상 전체 고위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32억5556만 원이다. 지난 신고보다 4억7900만 원 증가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강남·서초·인천...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7억…尹명의 5.3억뿐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7억…尹명의 5.3억뿐
    30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 재산은 예금만 55억8314만 원이고,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 원과 토지 3억1411만 원 등이다. 지난 9월에 비해 5726만 원 늘어났는데 토지와 건물 가액은 변동이 없고 예금만 늘어났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이 1144만 원 늘었고, 김건희 여사 예금은 47억1119만 원 늘고 46억6537만...
    2023-03-30 00:00
  • [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신고…종전보다 1.7억 늘어
    [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신고…종전보다 1.7억 늘어
    이는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총 293억7624만 원으로, 종전보다 1억7175만 원 늘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중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21만687주)이 209억235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상장 해운선사인...
    2023-03-30 00:00
  • [재산공개] 尹 대통령 부부 77억 신고...文 3.5배
    [재산공개] 尹 대통령 부부 77억 신고...文 3.5배
    30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총 76억97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는 예금 5억3739만 원뿐이다. 3억1411만 원어치 토지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 원, 예금 50억여 원은 모두 김건희 여사 명의다. 지난해 3월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재산은 21억9098만 원이다. 윤...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전체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2037명 중에서는 1501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536명의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이 증가한 1501명 가운데 증감폭은 1~5억 원 사이가 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5000만 원 사이 367명, 5000~1억 원 307명, 1000만 원 미만 112명, 5억 원 이상 98명이었다. 재산이 줄어든 536명 중에서는 1000~5000만 원과 1~5억 원 사이가 각각 156명으로...
    2023-03-30 00: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헌법재판소도 이날 재판관 9명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소장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8억1000만 원가량의 예금을 포함해 총 36억5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는 급여 저축 등으로 1억56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헌재 공개 대상 중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3억7000여만 원이 늘어난 65억1000여만 원을 신고해...
    2023-03-30 00:00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378만 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35억341만 원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친과 배우자, 장남, 차남과 함께 총 23억5873만 원의 부동산과 1861만 원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예금이 7862만 원 줄어들어 총 22억624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2023-03-30 00:00
  •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본인·배우자·지계존비속 모두 더 많아본인 1억 9869만 원, 배우자 1억 84만 원, 직계존·비속 2527만 원 多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평균 19억 4625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신고 당시 19억 1644억 원 보다 약 3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고위...
    2023-03-30 00:00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2023-03-25 06: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각하 판단은 헌재가 수사권 조정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이선애‧이은애‧이종석...
    2023-03-23 16:53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해외 이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학생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다고 전했다.
    2023-03-21 11:01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2023-03-14 15:56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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