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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2024-03-12 11:18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2024-03-11 17:12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이준석 “‘피의자 이종섭’ 결국 도피에 성공...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호주로 떠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2024-03-11 10:30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2024-03-11 09:03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2024-03-08 14:54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3-07 16:42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2024-03-07 16:3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2024-03-07 16:10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2024-03-05 14:51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024-03-04 16:1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2024-02-23 00:00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도 거론됐다.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2024-02-22 06: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2024-02-20 17:13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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