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연된 것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들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여 있다. 하지만 전날인 29일 바른미래당이 ‘절충형 공수처 법안’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정개특위도 함께...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질의 끝에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이 -7억여 원으로 주요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원순 시장의 재산은 -7억3650만 원이었다.
전년도 -6억2989만 원에서 부채가 1억660만 원 더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예금 201만 원, 경남 창녕 소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총재산 122억1074만2000원을 신고했다. 이번 공개대상자 1873명 중 다섯번째로 많다.
김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예금 54억4058만2000원, 유가증권 26억2742만6000원, 아파트 25억4200만 원, 배우자가 경기도 파주 일대에 보유한 토지 20억8604만5000원 등을...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난 고위법관의 평균증가액은 1억1867만 원이었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에 이름을 올린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재산공개대상자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재산은 9억2311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4009만 원 늘었다.
박 장관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8억8163만 원에 해당하는 건물과 예금(2억1777만 원), 토지(3154만 원)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증가 대부분은 건물과 토지의 가액변동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이 장관의 재산 규모는 8억9276만 원이었다.
이 장관이 작년 8월 취임 당시 신고한 재산 8억8976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그의 재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연립주택이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0억9724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장관은 남편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의 집(92㎡)과 그에 딸린 도로용지 등을 1억4000만 원에 처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146㎡)에다 남편이 연천에도 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상균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주택상가 복합건물(492㎡)과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아파트(127㎡)를 갖고 있다. 상가도 고양시 덕양구(332㎡)와 대전시 대덕구(40㎡)에 2개를 보유했다. 김 이사장은 재산이 82억1626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최창학...
문재인 대통령(재산 20억1600만 원)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4억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1월 이후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신임 비서관들을 제외한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진 47명의 평균재산은 14억9400만 원이다.
청와대...
재산이 가장 적은 현직 고위공직자는 손성학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로 1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김봉철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 2억8000만 원, 윤의철 육군 7군단장 2억9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구현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로 49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44억8000만 원...
딸 부부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납부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자녀답게 바르고 곧게 몸을 거둘 것임에 틀림없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검소와 청렴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아파트를 나눠 증여하지 않았다면 세율이 최고 30%까지 치솟을 수 있었지만, 최 후보자는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5000만 원을 아끼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특히 고위 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 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 충돌 행위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
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용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지난 3월 발표된 '2018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7억8122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와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소재 7507㎡에 달하는 임야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는 2009년식 그랜저를 보유하고 있다. 병역은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