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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임명, 삼권분립 훼손 아냐”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권력 남용 통제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설치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갚는 과정에서 일부...
    2020-01-05 20:27
  •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그는 "위조를 밥 먹듯 하고 아들 대리시험을 쳐주고 재산을 감춘 조국의 혐의에 대해 겨우 그 정도냐고 청와대는 말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청와대의 감찰 중단같은 권력범죄 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좌파추종세력에게 호남 의석...
    2020-01-02 10:41
  • 청와대 '주택 처분령' 실효성 논란..."출마하면 그만"
    청와대 '주택 처분령' 실효성 논란..."출마하면 그만"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내역을 통해 추정해 보면 수도권 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2019-12-18 15:34
  • [데스크 칼럼] 대통령 댁에 청약통장 놔드려야겠어요
    [데스크 칼럼] 대통령 댁에 청약통장 놔드려야겠어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뒤적여 이들의 명단과 주소를 확보한 뒤 수시로 확인하자. 물론 대통령도 이들이 집을 파는지 버티는지 지켜보고 있을 테지만, 시장이 관심갖는 이유와는 결이 조금 다를 것이다. 서울에 방 한칸 없는 대통령을 나 몰라라했던 참모들이라도 이번마저 배째라며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2019-12-18 06:00
  • [종합]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다주택자, 이른 시일내 집 팔아라”
    [종합]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다주택자, 이른 시일내 집 팔아라”
    윤 수석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보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와 16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실련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전·현직 1급 공무원 이상 65명의재산 신고 내역을...
    2019-12-16 17:29
  •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특정 업계의 논리에 포획된 것입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요약했다. 재직 시절 본인이 감독하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논리에 포획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보험·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의 경영 논리에 휘말려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9-11-29 05:00
  • 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7 11:19
  • 나경원 “데이터 3법, 여당 안 문제 최대한 수정해 통과시킬 것”
    나경원 “데이터 3법, 여당 안 문제 최대한 수정해 통과시킬 것”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의 경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문(반문재인)세력'까지 끌어안는 보수대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12월 3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2019-11-12 20:3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2019-11-08 15:53
  •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한 공직자 37명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는 총 5명이다. 우선 김조원 수석은 총 29억8733만6000원의 재산을...
    2019-10-25 10:11
  •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나 원내대표는 "정시를 과감히 확대하고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제도를 강화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와 축재를 방지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10-17 11:36
  • [정책발언대] 인사청문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인사청문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모펀드 논란은 고위 공직자의 직접투자는 물론 간접투자까지 막는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또 다른 중요한 숙제도 있다. 여야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이 바뀌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이다. 인사청문은 말 그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대의 기관인 국회에 해당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봐 달라는 것이다....
    2019-09-17 17:43
  • 조국 “불법이라면 재산신고 안했을 것”…딸 논문ㆍ사모펀드 투자 모두 부인
    조국 “불법이라면 재산신고 안했을 것”…딸 논문ㆍ사모펀드 투자 모두 부인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제 재산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이라면) 제가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놨을 것"이라면서 "그 점 이해를 해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2019-09-02 17:31
  •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이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려는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2019-08-26 10:00
  • '윤석열 부인' 김건희, 文 대통령에게 꽃다발 받아…그는 누구?
    '윤석열 부인' 김건희, 文 대통령에게 꽃다발 받아…그는 누구?
    소장품전을 시작으로 샤갈전(2010년), 반 고흐전(2012년), 고갱전(2013년), 자코메티 특별전(2018년) 등을 거치며 사세를 확장해 왔다. 지난 3월 '2019 고위공직자정기재산공개'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65억9070만원으로 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고위 간부 중 1위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 예금 49억 원이 부인 김건희 대표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5 15:33
  •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57.7%에 불과"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57.7%에 불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됐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돼 지금까지 26년째 이뤄지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9-07-05 17:05
  • 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화제…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 이틀째 접속자 폭주
    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화제…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 이틀째 접속자 폭주
    윤석열 후보자는 53세 때인 지난 2012년 3월 11일, 12살 연하인 김건희 대표와 결혼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52세, 김 대표는 40세였다. 지난 3월 '2019 고위공직자정기재산공개'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65억9070만원으로 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고위 간부 중 1위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 예금 49억 원이 부인 김건희 대표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6-19 11:06
  • 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누구?…12살 연하·약 50억 재산 가진 재력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누구?…12살 연하·약 50억 재산 가진 재력가
    지난 3월 '2019 고위공직자정기재산공개'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65억9070만원으로 공개 대상이 된 법무·검찰 고위 간부 중 1위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 예금 49억원이 부인 김건희 대표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학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김 씨는 동아비즈니스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서양화를...
    2019-06-18 15:18
  •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또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입법화 하는 단계를 밟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9-05-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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