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재산공개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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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신고 대비 14%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2021-03-28 20:48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부당이익 환수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5억 원의 이익을 챙긴다면 해당 이익을 몰수하고 최대 25억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2021-03-28 17:14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적극 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각 부처에서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3-25 15:46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민주당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2021-03-25 09:27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정훈 실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9억4163만 원 증가한 28억7312만 원이다. 특히 ‘엔비디아(NVIDIA)’ 근무 당시 받은 주식매수 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주식...

2021-03-25 09:09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7억5000만 원대로 집계됐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고위공직자는 21명이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체부와 소속기관의 신고 대상자 32명의 재산은 평균 17억5456만9000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1억4370만5000원 줄었다....

2021-03-25 00:01
[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 30억 원...3661만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위원장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총 30억910만 원(본인과 모친 재산)으로 신고됐다. 전년과 비교해 3661만 원이 늘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65층 펜트하우스(172.66㎡) 분양권(6억9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2021-03-25 00:00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정부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경기 성남시ㆍ일산신도시)도 재산으로 각각 집 두 채를 신고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2021-03-25 00:00
[재산공개]문재인 대통령 재산 20억7700만원...1년 새 1억2800만원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올해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 당시 19억4900만원 보다 1억2800만원 늘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새 사저 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크게 줄었지만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예금액은 작년 15억5천만원에서...

2021-03-25 00:00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2021-03-25 00:00
[재산공개] 윤석열 재산 69억 원…본인 명의 2억2000만 원

윤 전 총장을 포함한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4129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이번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에서 제외됐다. 두 사람은 각각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수시 재산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952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2021-03-25 00:00
[재산공개] 유은혜 부총리 1억7000만 원…국무위원 중 최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 부총리의 재산은 1억657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44만5000원 줄었다. 국무위원 중 최소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아파트(현재 가액 2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947만9000원을 신고했다....

2021-03-25 00:00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땅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직위는 재산공개 시점 기준)으로 드러났다.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746만7000원에 달한다....

2021-03-25 00:00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이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나고, 실제 공개되는 재산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21-03-18 19:00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2021-03-10 18:33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021-03-09 20:00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2021-03-07 13:22
윤희숙 "황희, 장관 되면 임기 동안 매월 가계부 공개하라"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뇌물을 받아 썼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중대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가, 그것도 각종 뇌물의 대상이 되기 쉬운 국회의원이 '때 되면 해외여행을 다녔고 딸은 조기유학 시켰으며 통장은 46개다....

2021-02-09 10:39
권칠승 후보자 청문회서 의원들 “고맙다”고 인사한 까닭은?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10년 전에 선출직 공무원 시절에 주택을 한 채 취득했고 재산공개 의무가 없던 시절에도 한 채 취득했던 바 있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2주택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권 후보자에 “고위공직자로서 큰 차원에서 국민이 보시기에 도덕적 흠결이 없게 살아온 데...

2021-02-03 17:11
김진욱 "공수처 우려 현실 되지 않도록 최선"

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가진 주식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인 것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정리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매수) 선후 관계, 날짜 등 기억을 되살려서 청문회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출근 시간(오전 9시)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0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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