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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2023-05-24 18:02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공론화도 안됐고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가상자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뇌물...

2023-05-16 05:00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4 23:53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5-11 15:24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1월 임명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신규 임명 10명과 승진한 8명, 퇴직 26명 등 총 53명이다. 이 중 재산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 감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3개 37억6000만 원에 배우자 명의 주상복합 2개...

2023-04-28 00:00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회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월 중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023-03-31 00:00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김대기 실장, 1년도 안돼 25억 불어나…28억 어음ㆍ비상장주식 상승"공직윤리시스템에 제2금융권 등 일부는 자동 파악 안돼 누락된 것""개인 대출 심사 때도 일어나는 일…金 알게 돼 스스로 정정 신고"金본인ㆍ장녀 비상장주식 올라 5.6억…상장주식은 대부분 매각 30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중 유독 김대기...

2023-03-30 16:03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532억5556만 원을 신고하며 공개대상 전체 고위공직자 중 1위를 차지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32억5556만 원이다. 지난 신고보다 4억7900만 원 증가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강남·서초·인천...

2023-03-30 00:00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64억3927만 원으로 2021년 말 신고액보다 5억3701만 원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예금 증가이다. 예금은 본인 6억1445억 원, 배우자 2억7160억 원이 늘어 총 8억8605억 원이 증가했다. 증권은 11억9982만 원에서...

2023-03-30 00:00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재산 77억…尹명의 5.3억뿐

30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 재산은 예금만 55억8314만 원이고,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 원과 토지 3억1411만 원 등이다. 지난 9월에 비해 5726만 원 늘어났는데 토지와 건물 가액은 변동이 없고 예금만 늘어났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예금이 1144만 원 늘었고, 김건희 여사 예금은 47억1119만 원 늘고 46억6537만...

2023-03-30 00:00
[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신고…종전보다 1.7억 늘어

이는 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총 293억7624만 원으로, 종전보다 1억7175만 원 늘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중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21만687주)이 209억235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상장 해운선사인...

2023-03-30 00:00
[재산공개] 尹 대통령 부부 77억 신고...文 3.5배

30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총 76억97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는 예금 5억3739만 원뿐이다. 3억1411만 원어치 토지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8억 원, 예금 50억여 원은 모두 김건희 여사 명의다. 지난해 3월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재산은 21억9098만 원이다. 윤...

2023-03-30 00:00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전체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2037명 중에서는 1501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536명의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이 증가한 1501명 가운데 증감폭은 1~5억 원 사이가 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5000만 원 사이 367명, 5000~1억 원 307명, 1000만 원 미만 112명, 5억 원 이상 98명이었다. 재산이 줄어든 536명 중에서는 1000~5000만 원과 1~5억 원 사이가 각각 156명으로...

2023-03-30 00:00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헌법재판소도 이날 재판관 9명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소장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8억1000만 원가량의 예금을 포함해 총 36억5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는 급여 저축 등으로 1억56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헌재 공개 대상 중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3억7000여만 원이 늘어난 65억1000여만 원을 신고해...

2023-03-30 00:00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은 평균 25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였던 지난해보다 약 4억5000만 원 많은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상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무·검찰...

2023-03-30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절 공직자 평균 재산인 16억 2145억 원 보다 평균 3억 2480만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0일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재산 19억 4625만 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 10억 2308만 원(52.5%), 배우자 7억...

2023-03-30 00:00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2023-02-24 11:09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51.5억 보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1등자산 대부분 부동산…‘파리 아파트’ 소유 눈길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었다. 유 사장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등 총 51억5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023-02-24 00:00
김은혜 靑 홍보수석 266억 원... 8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 1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이달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을 포함해 총 266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202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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