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 처장은 “공수처는 1996년부터 시작된 권력정부비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시대과제를 안고 탄생했다”며 “공수처는 어느 정당, 정파, 진영의 산물이 아니고 어느 진영에서 추진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공수처가 돼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특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특감을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수사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일부일 뿐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실제, 21일로 출범...
다만 신속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시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앞서 관훈토론회에서 내년 2월 대선후보 등록 전에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부정부패 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제가 수사 상황도 모르는데 시한을 정할...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씨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결과, 김 의원이 조씨에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검찰'을 뜻한다는 해석에 대해선 김 의원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인이 됐다"며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났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수사가 정점을 향할수록 충돌 가능성은 크다. 대장동 의혹에 이 지사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검찰이 사건 이첩 등을 두고 공수처와 사사건건 부딪쳐 왔지만, 이번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온갖 궤변들이 난무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며 “수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확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산 해운대...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사주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누구든 엄정히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날을 세우는 기조를 보이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도덕성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ㆍ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박주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 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까지 포함해서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
앞서 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I 연구원 시절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적이 없다"며 "저 자신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놓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음 달 1일 출범 100일을 맞게 되지만 아직 ‘1호 수사’ 사건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임용해 기본적인 수사를 진행할 기초를 갖췄다. 공수처는 2개 팀을 만들어...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해당 사건은 시장 동생한테 시행권을 따달라고 로비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분양 대행 계약의 일환으로 무혐의 처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나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그냥 넘어갈 사건은 아닌 듯 보여 울산지검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씨 사건을 재검토한 울산지검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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