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금융선임전문가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경제특별보좌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제보좌역,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실 기획비서관, 정책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을...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되는 직군으로 수사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전국 수사관들의 인사권까지 쥐는 막강한 자리다. 검찰총장과 독대하는 최측근이자 검찰 예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신임 대검 사무국장 자리에 윤진웅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거론됐다가 이후 이갑수 부산지검 사무국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온 만큼 그동안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왔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 이후 감사원 측에서 감사범위 등에 대해 권익위와 협의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선관위 또한...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무처장은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내부 승진을 하는 게 관례였다.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공무원,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언제까지 코로나19 타령 할 것이냐”는 소릴 할 수 도 있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더 세세히 그들의 처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중 63.4%가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로는 매출·수입 동반...
대학 업무를 관할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9월까지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2급)이나 부이사관(3급)을 각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교육부 내에서는 승진 등 인사적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무국장 직위 등을 타 부처에 ‘문호개방’ 하듯 줘버려 교육부 내 승진이 어려워졌다”면서 “국립대...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PEPs가 의무화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도 의심거래가 발생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이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문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A 회사의 대주주인 B는 갑의 입사 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A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내변호사 갑의 카카오 톡(PC버전), 이메일 등과 함께 말단 직원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의 PC를 압수했다.
정 판사는 “수백 개의 정보저장 매체, 수백만 건의 파일을 현장에서 선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선 복사해간 이후 다음 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대도시 땅부자 등은 엄청난 부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직과 고위공무원·대학교수·대기업 정규직원 등 소수 근로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 외에 평생 밥 먹고 살기 바빴다.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느라 짊어진 빚 갚는 데 허덕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장원상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2009~2013년 언론중재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은 고위공무원, 정치인, 방송인, 언론사 대표 등과 함께 공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년 사실 확인 없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결혼 소문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신해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뇌물수수와 같이 돈과 관련된 부패 범죄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범죄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앞서 외교부는 전임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됐으며 임기가 약 5개월 정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 내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