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고 치밀하며, 온화한 성품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행정고시(38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장·자동차항공과장·기획재정담당관·에너지자원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영어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근절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학생지원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전날 늦은 오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김 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사건 피해자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공수처 조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떤 조직이라도 인사이동의 기준, 시기 정도는 대충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정상인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 리가 없고 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출신 공무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고위급 부임
12월 1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생 텃밭 김장행사(국회), 15:00 춘천 푸드테크 포럼(춘천)
△제16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석간)
△탄소배출 목표관리제 대상 식품기업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들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했는데, 이 같은 공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