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궁극적 역할은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이지만 27일 개청 시점에는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과기정통부...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골프를 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과 의료진 대상의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12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진행된 초청 연수에는 성 빈탁(Sung Vinntak) 캄보디아 보건부 차관, 니프 앙케아보스(Nhip Angkeabos) 국립어린이병원 원장,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임기정 고려대학교 의료원 브랜드전략 실장, 박준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전문가와 도시재생 전문변호사,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 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특히 이번...
최근에 고위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왔다. 들어오면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빅5 병원 중 한 곳에 입원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전화였단다. 물론 병원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해줬다. 친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당장 내 부모님이 아프다면...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레이더시프트는 국내 고위 공직자 필터링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사법, 국방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국회의원, 장관, 차관, 중앙정부, 지방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레이더시프트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 고위 공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결과를 고객 확인과 내부 검증 절차에 반영할 수...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