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2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에 "위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정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부정부패의 문제를 경제학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일찍이 1967년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부패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 장관, 차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며 주식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해당됩니다.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은 3000만 원인데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죠. 이는 두 달 내에...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공소제기ㆍ유지는 검찰 권한으로 남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 공수처, 신생 중수청이 맡는다. 검찰은 일반 범죄 수사에 손을 떼고 보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권한만을 행사한다.
지난 70년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이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 여럿이 직을 내려놓거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화된 보안 절차는 국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의원회관은 엄격한 출입통제가 필수입니다. 각 당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다양한 행사들이 자주 열리다 보니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거든요.
최근 한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이 이 의원회관 로비에서 일반인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위원장, 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독립운동 관련 서적 32권 펴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성지로 통하는 안동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힘쓰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정기념관장은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국장급)이다.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고문’ 또는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자문’ 역할이 있지만 대게 ‘로비스트’로 활약한다. 주로 공무원과 로펌을 이어준다. 또는 그 이상의 작업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고문들이 직접 나서서 관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른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여기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군 관련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10억9997만 원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년 대비 8414만 원 증가한 8억488만 원을 신고했다.
4성 장군(대장) 중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18억1982만 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18억1697만 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12억2273만 원, 김정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6명 중 11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시기에도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인사를 두고 설전이 일어났다. 2007년 12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에 인사 자제와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새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내정하며 인수위 측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인수위가 고위직 인사 자제를 지속해서 요청하자 노 전...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새 정부 철학에 맞고 전문성 있는 인물은 계속 기용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옳은 방향이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 김부겸 총리의 유임론도 나왔다. 물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성사된다면 최상의 인사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깊게 골이 파인 지역·진영·계층·세대·젠더 간 분열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나를 지지하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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