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화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 등 유우성 씨를 흠집 내는 언론 보도가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유우성 씨는 지난해 불법대북송금 혐의도 벗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974년 전쟁 중인 월남에서 4년 근무를 마친 고인은 중동 건설 시장 개척을 위해 고위급 건설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건설관으로 전보 발령 났다.
고인은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이 중동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했다. 당시 중동발(發) '오일 쇼크'로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7년차 사무관은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보수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며 “의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동기들도 있다”고 푸념했다. 이어 “예전엔 보수가 적더라도 다른 혜택과 자부심,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애국심만 강요된다”며 “과거보다 젊은 직원들의 사기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초대 단장으로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금융위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만 해당하고, 그 외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추 부총리와 김 내정자의 어색한 기류는 지난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위 내외부 회의가 마련됐을 때 종종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와 김 내정자가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발언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정년퇴직자는 23명(10.1%)에 불과했다. 정년을 3~6년 남긴 55~58세 퇴직자가 대다수다. 정권교체기엔 비공식적인 색출작업이 진행된다. ‘전 정권 부역자’로 찍힌 공직자들은 좌천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관료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분명한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그는 "공무원들은 한 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 받아 꾸려진다. 사무실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결과만을 보고 받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한해선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빌려서 행사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2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에 대해 정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정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 각 1인을 두게 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이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은 일반직의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됐다.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 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3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한 것이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하버드 석사학위 과정에서 국비 지원된 수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육비, 여비, 체재비와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중 받은 급여, 퇴직 시 위 금원의 반납여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또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검사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해도 이를 누설하면 안 되지만 1차와 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한 실명판결문 열람‧수집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손 검사가 이를...
또,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검사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직무상 이를 누설하면 안 되지만 1차와 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보자 지 씨에 대한 실명판결문 열람‧수집을 지시했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송해...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개시는 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별건수사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6·1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선거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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