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를 통해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내ㆍ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남 감찰관은 18일 자로 임용돼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를 극복하기 위한 복합적인 해법 제시보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공방 등 전 정권 때리기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경제 문제가 현 정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일 큰 문제인 것,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쉽지 않은 문제 해결에...
연구회 자격 조건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출신’, ‘건설 관련 단체 임원’, ‘연구기관 위원급 연구원’,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신재연 핵심 관계자는 “새 조직은 기존에 재건축을 요구하는 협회 형식과 다르게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재건축 정책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해야...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발장 전달행위 자체는 피고인 직무와 관련 없다"며 "이 사건 1ㆍ2차 고발장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이 예비음모 미수를 처벌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심사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복지부 장관)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심사위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개인별 청렴도’ 분야는 6급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개인별 행태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 징계처분사항 감점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직원 개인별 메일과 모바일로 발송된 설문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정 현장 인력 부족과 처우 미흡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급식비(현재 1만1000원)를 1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각종 보수도 올릴 방침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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