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으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용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10일 과기정통부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발표하며 실장급 인선을 마무리 했다.
오태석 1차관 승진으로 공석이었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는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박윤규 2차관의 후임 자리인 정보통신정책실장에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이 승진했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획조정실장...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 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다.
매체는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전씨가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김...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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