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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2022-11-29 13:51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2022-11-27 16:19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2022-11-21 14:12
  • [인사]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김성배 ◇과장급 전보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김동대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장 박윤정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황인호
    2022-11-21 09:24
  •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더디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 수사는 느리게 진행될지 모른다. 고위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의 부패 문제 역시 대장동 사건만큼 중요하다. 대장동 수사와 별개로 50억 클럽 역시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의자들은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지도 모른다.
    2022-11-17 05:00
  •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꼭 필요한 조직이 있었는데 행안부 반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를 갈았다. 그동안 거리상으로 기재부와 행안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기재부가 과천청사에 있을 때 행안부는 서울청사에 있었다.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뒤에는 기재부와 행안부는 약 3km 거리에서 서로를 경계했다. 그러나 내년 2월에는 이 두 부처가 한...
    2022-1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2022-11-13 08:58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서 개막…"韓, 파리협정 이행 의지 표명"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서 개막…"韓, 파리협정 이행 의지 표명"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을 총회에 파견한다. 지난해 26차 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이 완성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파리협정 1.5℃ 목표란 지구...
    2022-1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2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58)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2022-10-25 08:23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
    2022-10-22 09:51
  • 숭실대 교수 저서 5권, '2022년 세종도서' 학술·교양 부문 선정
    숭실대 교수 저서 5권, '2022년 세종도서' 학술·교양 부문 선정
    '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과 영화 속 장면이 들려주는 놀랍고도 심오한 삶과 죽음 속 철학 이야기가 담겨 있다.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의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제언'은 원로 행정학자 및 전직 고위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된 교훈을 기반으로 하고,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학문적 견해를 분석하고 정리한 책이다.
    2022-10-18 14:26
  •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2022-10-13 16:10
  •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 요건은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다. 공인회계사 자격...
    2022-10-13 09:17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고영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금융안정지원단장 김기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오재호 ◆특허청 ◇과장급...
    2022-10-10 17:32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국제기구, 외국 지자체 등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들도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지급받도록 한 법이 발의됐다. 기재부 퇴직 후 해외 국제금융기구에 재취업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억대 연봉에 공무원 연금까지 전액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민주당은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평형성을...
    2022-10-05 16:03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최근 한 정부부처에서 고위공무원 A 씨가 퇴직했다. 1966년생인 그의 나이는 57세에 불과하다.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3년간은 취업에 제한을 받아서 쉬고 싶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2022-10-05 06:00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2022-10-03 10:53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인사개편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 이를 두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사개편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 폐지’에 가까운 주장을 편 이 교수가...
    2022-09-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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