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2024년 일·가정 양립 제도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 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주거비용 상승, 지방소멸,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눈앞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육아휴직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인데, 상한선을 160만~250만 원으로 올리는 데만 1조 원 가까이 추가 소요된다. 상한선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3조 원 안팎이 더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일반회계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 일반회계 확대는 기획재정부가 1조 원 증액에도...
정부가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기술·신용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금융·보험업 중 여성 관리자 비중은 24.3%다. 이같은 결과는 여직원의 도전정신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양성평등’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위해 일찍이 노력을 기울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확대, 유연근무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수요 기반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공교육 질 제고 등 가족 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 고용 기회를...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C 씨는 직장 내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였다. 직장 동료들의 배려에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그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자녀들 돌봄에 부담이 덜해지니 업무를 할 때도 한시름 놓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어떨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한다.
임 의원은 "단기 육아 휴직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지원 3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수술 및 진료 축소가 장기화하면서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은 경력단절 예방, 고용 및 경력유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연설 이후 롯데백화점, SK온, 산호피엔엘, 유한킴벌리, 원티드랩, SC제일은행, 휴넷 등 7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한계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계약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한 대체인력을 정원의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