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26일 방송제작 직군, 조리원 직군 등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서비스 전문직’으로 변경하면서 정규직에만 제공해온 의료비 지원 혜택을 함께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레시웨이 조리원 직군 2145명과 E&M, 오쇼핑, 헬로비전의 방송제작 직군 291명, 사무보조직 572명 등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상시...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07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5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85만2000명 81.0%,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2000명 19.0%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부터 3~5년간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 고용 불안에 떠는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령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7건과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중복 발의됐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규제·입법 전문가 110명을...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직접고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380만 5000명(80.3%),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3만 1000명(19.7%)이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고용형태공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조선·철강 등의 업종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왔다. 2015년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전 산업 평균 20%로, 건설업(44.6%),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27.1%), 제조업(25%) 순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조선(67.8%), 철강금속(37.9%)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 전체 근로자 473만 7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80만 5000명(80.3%),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3만 1000명(19.7%)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0만명(23.7%)이었습니다. 전체 대기업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치면 183만 1000명(전체 근로자의 38.7...
한편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직원들의 상세한 고용 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 데이터(2014. 7. 1. 최초 시행)를 분석하여 보면 거래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그보다 적은 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통계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가...
고용노동부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고용형태 공시자료에서도 소속 외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기준 20%에 달한다. 하지만 부가조사에서는 파견(1.0%), 용역(3.2%)을 합해 총 4.2%로 5배 가까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부가조사는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고용만 산출해 과소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사업장 3233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전체 근로자 459만3000명 중 사업주 소속(직접 고용) 근로자는 367만6000명(80%), 소속 외(간접 고용) 근로자는 91만8000명(20%)으로 집계됐다.
또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84만2000명으로 18.3%에 달했다. 간접 고용형태와 기간제 근로자를...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233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59만 3000명 중 직접고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367만 6000명(80%),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는 91만 8000명(2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0.1%포인트 높아졌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28일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다음달 1일 공표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무기계약, 기간제, 소속 외...
매각의 경우 매수 기업 물색 및 고용형태, 연봉 등의 매각조건 조율 등이 쉽지 않은 만큼 분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전기는 2000년대 초 분사 대상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지분을 넘기는 종업원지주제 형태의 분사를 단행한 바 있다.
실제로 전원모듈과 정밀모터 등의 사업부는 낮은 수익성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사업 재편 가능성이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추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형태 공시대상 기업 3264 곳 중 3239 곳이 공시에 참여해 99.2%의 공시율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은 작년 조사때보다 317곳이 늘었지만 공시율은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947개 공시대상 기업 중 2942 곳이 참여해...
고용형태공시제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단순화해 고용보험 징수법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연간 근로자수를 가동 일수로 나눠...
△ 7월, 고용형태공시제 첫 시행
올해부터 실시된 ‘고용형태공시제’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2000여 곳의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이 공시됐다. 그 결과, 전체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79.9%,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의 간접 근로자는 20.1%로 나타났다. 그 중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23.3%에 이르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근로자 수 증가는 신규 채용 등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때문이 아니라 인수합병 등 문어발식 확장 등에 따른 계열사 수 증가로 인해 근로자의 소속이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근로자 수 증가 속도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과 비교해 2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생보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알리오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2314명)보다 약 29% 늘었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급 형태를 지닌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대해 고운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이투데이의 조사 결과, 국내 10대그룹 중 상장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곳은 현대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고용형태 공시, 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등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들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규제철폐 노력 외에 핵심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겉핥기식이 아닌 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