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인력난 조선업계, 특별연장근로가 해법?"연장 근무보다 고용" vs "동시 작업인력 한계"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조선 분야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을 집중적으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도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 인구는 370.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5월(252.4만 명)과 비교해 46.7% 증가한 수치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55~79세...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1000억 원(15.7%) 늘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9월 진도율로 볼 때 지난해의 79.8%, 지난 5년 평균치인 78.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대한상의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 발표올해 고용 탄성치 1.04…사상 최고치내년 고용 탄성치 0.24까지 급락 우려“구직자들 취업에 어려움 겪게 될 것”
올해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 탄성치'가 내년에는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 악화와 채권 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한편, 고용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는 이날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탄성치가 내년에는 급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8월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그룹 4대 계열사의 재해자 수는 2017년 4명(사고 4명)에서 지난해 147명(사고 120명, 질병 27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9월까지 115명(사고 99명, 질병 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시행 이후 오히려 재해자 수가 늘어난 상황이다.
산재 속출에 고용부는 SPC그룹을 비롯한...
사이의 현황이 담겼다.
이번 베이지북에서 주목할 점은 ‘경기침체’ 언급 횟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9월 10차례 언급됐던 경기침체는 이번에 13차례로 늘었다.
일례로 보스턴 연은은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고 한 제조업체는 고용을 동결했다”고 보고했고, 필라델피아 연은은 “경기침체에 관한 이야기가 부상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9월부터 10월 사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으로부터 수집한 경제 현황을 담은 베이지북을 발간했다.
연준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더 비관적이었다”며 “일부 지역에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급여 인상을 주저하는 동시에 노동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는...
한국지엠은 19일 창원공장에서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간의 투자 현황과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지엠은 20년간 한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동안의 투자 경과를 소개했다.
우선 한국지엠은 2002년 출범 이후 한국에 총 9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20년간 2600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했고, 이 가운데 약...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기재부 1차관 16:30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최상대 제2차관, 장병복지 현황점검 및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20일(목)
△기재부 1치관 07:30...
우선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 원료·설비·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공급사의 매출감소·재고 증가·유동성 악화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해 지원한다.
포스코는 공급사들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코장가항불수강유한공사(PZSS)등 해외법인 납품을 추진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 상사를 통해 수출 및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 해외 구매를 축소하고...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 원, 1조5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47.7%로 내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1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수도권 외지인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평택시는 3255건 중 1014건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김포시(1180건 중 619건), 3위 인천 부평구(1317건 중 578건)보다 2배가량 많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