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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진행현황 및 계획 2월 1일(수)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부 유관기관 국민보고대회(세종컨벤션센터) 18:00 세미콘코리아2023(코엑스)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 △2023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1차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 진출 지원 2일(목) △산업부 장관 11:00 ASM社 회장 면담(더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對EU통상현안대책반...
    2023-01-29 09:14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채용, 근로, 퇴직 등 고용상 단계의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시를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한계로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
    2023-01-26 12:08
  •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이나 저학력 등 취약계층과 임시․일용직, 시간제나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다"며 "저숙련 취약계층,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소득 보충 차원에서 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2023-01-25 15:0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총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665건)보단 54건(8.1%) 감소했다. 사망자는 644명으로 39명(5.7%) 줄었다. 사망자 감소가 사고 건수 감소에 못 미친 건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증가의 영향이다. 대형사고 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5건 늘고, 사망자는...
    2023-01-19 11:00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3-01-18 10:23
  • 인플레 vs. 임금인상…기로에 선 미국 경제
    인플레 vs. 임금인상…기로에 선 미국 경제
    미국 민간고용 현황을 집계하는 ADP연구소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상승세가 완화되느냐”라며 “이것은 시간과 싸움이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이 회복된 다음 고용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올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2023-01-15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10:00 여주시 하수도 사업...
    2023-01-15 09:1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보고서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 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최고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2023-01-12 12:07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지표를 개발한다.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2023-01-11 16:00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고용노동부는 11일 2021년 일·생활 균형지수가 전국 평균 54.7점으로 전년보다 1.3점 올랐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점수가 올랐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수다. 다만, 1위 지역과 17위 지역 간 격차는 전년 15점에서 16.8점으로 확대됐다. 시·도별로 부산(64.1점)...
    2023-01-11 12:00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급여, 근로 환경 등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숙련 직무에서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내국인·외국인 포함)은...
    2023-01-10 10:54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그는 수년 째 이주노동자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이 씨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하는 행동이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입건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친구한테 ‘잠깐 너 통장에 내 돈 좀 넣을 테니 나중에 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그런 식으로 동료 노동자가 부탁하니 수락을 하게 되고 알고...
    2023-01-10 06: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 직장인 배 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을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 A 씨를 구했다. 그는 배 씨에게 일급으로 11만...
    2023-01-09 0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2023-01-05 12:00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되면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의 ‘뿌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업무 파트너 국적이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자 함께 일하는 ‘이웃 주민’도 달라지고 있는 셈.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매년 1회 전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023-01-02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2022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023-01-02 06: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12-30 11:30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 원(15.5%) 늘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4.2%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2022-12-30 10:00
  •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린 지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과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률이 각기 46.3%와 70%에 달했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는 1.6%, 30인 미만은 0.2%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노조가 노동약자들을 제대로...
    2022-12-26 17:08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29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대상 근로자도 2058만6000명으로 4.0% 늘어 조직률은 전년과 같은 14.2%를 기록했다.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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