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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대방로] 농사는 누가 짓나
    합법적인 농업부문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서 파악되지만 농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업·농촌을 소홀히 하고, 농업 노동력마저 시장에 방치하는 정부와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농업 노동력 수급은 코로나 위기와 함께 이주 계절노동자의 건강과 이동 문제로 더욱...
    2021-07-19 05:00
  • 중기 옴부즈만 “7월부터 물류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중기 옴부즈만 “7월부터 물류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이어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은...
    2021-05-03 16:01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확대…농어업 구인난 해소될까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확대…농어업 구인난 해소될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 근로 취업 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또 국내에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계절 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준다. 계절 근로...
    2021-04-29 16:34
  • 석유공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석유공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획득
    석유공사는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 참여 △감염병 단계별 대응체계 운영 △다양한 내·외부 비상대응 합동훈련 시행 △안전작업허가제 지침·메뉴얼 강화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및 공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2019년도보다 높은 A등급을 받아 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됐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2021-04-28 15:31
  • 외국인 대신 내국인 파견…농번기 부족 인력 대응 지원
    외국인 대신 내국인 파견…농번기 부족 인력 대응 지원
    특히 코로나19로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선정한 후 해당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으면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2021-04-27 11:35
  •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정부 "빈집·조립주택 개보수 지원"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정부 "빈집·조립주택 개보수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관리 안내사항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내년부터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아예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021-04-18 11:00
  •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에 재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물류 상·하차-분류-배달’로 이어지는 택배 노동 중 특히 상·하차 작업은 주로 야간에 이뤄지고 노동 강도도 높아 대표적인 ‘저임금 중노동’ 직종으로 꼽힌다. 대개 대형 택배사의 하청-재하청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만, 규모가 작은...
    2021-03-17 13:41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2020-12-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5% 감축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변경 9일(수)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14:30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관련 현장방문(보령) △국내 최초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 설치로 물복지 실현(석간) △17개 시·도, 올겨울 푸른 하늘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10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제4차...
    2020-12-06 08:56
  •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한다. 외국인 고용 도입업종 및 인원 등 세부사항은 2004년부터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택배업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가 검토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6 06:00
  •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한편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2020-11-06 15: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2020-09-08 14:53
  •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또한 본사는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허가제 기반의 시장성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인사담당자로서 지원하기 전 ‘이것만을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장 안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2020-08-28 15:45
  • KAI, 경남도ㆍ산인공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KAI, 경남도ㆍ산인공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는 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 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된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2020-06-17 09:26
  •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2020-05-11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청와대는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창업기업 조기...
    2020-03-31 14:28
  •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 일손…농식품부 "외국인 근로 조건 완화"
    코로나19로 부족한 농촌 일손…농식품부 "외국인 근로 조건 완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2020-03-29 13:05
  • 이호승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곧 발표"..."매매허가제 계획 없다"
    이호승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곧 발표"..."매매허가제 계획 없다"
    이 수석은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거래 매매허가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0%를 기록한 것을 두고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보다 성장률이 위에 있는 국가는 중국...
    2020-01-22 18:15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2019-12-18 17:00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현행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2019-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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