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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2022-10-06 15:05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먼저 정부는 조선업,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8년(7만2000명)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2022-08-31 15:55
농업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9430명 배정…중소농 허용인원도 상향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2022-08-31 14:58
KAI, 16개국 주한대사단 초청… 수리온 마케팅 박차

참석한 16개국은 한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이 맺어진 국가들로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이다.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KAI는 주한대사단에 헬기 개발 및 수리온...

2022-08-30 13:54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반 외국인력(E-9)과 특례 외국인력(H-2)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자 수는 3만1378명으로 2007년 6504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인 계절근로자(E-8) 역시 2016년 200명,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 2019년 3612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외국인...

2022-08-28 18:00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 184명 중 110명 입국 불허

태국인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았어도 국내 입국시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이 1만여 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입국 거부자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1만8000여 명인 반면, 불법으로...

2022-08-03 15:44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2022-07-28 15:45
코로나 재확산에 농촌도 '노심초사'…인력수급 불안에 관광객 감소까지

하지만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고용허가제 근로자 7000여 명과, 추가로 도입할 계절근로자 등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는 보통 5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어 11월까지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져 입국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11월 이후에는 인력 수급에...

2022-07-25 15:46
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더 많이·더 빠르게'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접수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3813명이었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지난달에는 6208명으로 늘었다. 이달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공편 증편, 비자 발급...

2022-07-09 08:00
코로나 풀리자 외국인 근로자 속속 입국…농촌 일손 숨통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2312명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480명 수준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5820명이었다. 2019년에는 5887명까지 늘었다가 코로나 이후 2020년 1388명...

2022-05-29 14:06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자를 쉽게 구하기 힘든 농업 특성상 일용직 농업노동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둔화하면 임금 인상이 둔화하는 데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04-04 15:00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농번기 일손 해결 기대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03-28 11:09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올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가 800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는 86개 시·군에 1만1472명 등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이 농업 분야의 일손을 돕는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제가 상시로 허용되고, 이들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지자체가...

2022-03-13 13:56
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또 고용허가 비자(E-9),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던 참가 기준도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도 계절근로제에 참여할 수...

2022-01-02 14:38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규모가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 규모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와 인력난 가중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2021-12-28 16:24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A 씨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노동자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직장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2021-12-23 17:27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1.5톤 미만 → 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청했다. 경총은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21-12-06 12:00
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늘지만…'가설건축물 불가' 방침에 농가는 고심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 가능한 국가는 16개국이지만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은 사증 발급이 불가했고, 이외 11개국에 대해서는 입국 상한선을 뒀다. 입국 인원은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됐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급감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만1365명이던...

2021-11-06 06:00
위드코로나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완화…인력난 해소 기대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현재 입국을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했던 입국 인원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2021-11-05 13:46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만에 복귀 가능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된다.

2021-10-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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