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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고용허가제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국빈 행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양해각서로...
    2023-06-23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미정, 베트남) △고용부 차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대한상의),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 체결 서명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8:00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서울) △복지로...
    2023-06-18 07:35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산업별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2000명 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10만5000명)을 제외하면 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달(+6000명)에 이어 2개월째 증가 폭이 1만 명을 하회한 것인데 내국인의 뿌리산업 등에 대한 취업 기피와 수출 부진 지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3-06-12 12:00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2023-04-24 16:30
  •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8666명이다. 지난해 1분기 1373명에서 531%가 늘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3만8418명으로 전년 2만2200명에 비해 73%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배정 시기도 그...
    2023-04-22 08: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57개 공공기관은 11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등 41개 과제는 개선했으며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2023-04-19 14:00
  •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다만 농림어업 고용인력은 지난해 1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800명이 줄었지만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신규 구축,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 인력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늘어 수급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2023-04-13 11:01
  •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고용허가제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가입자는 2021년 2만 명대에서 지난해 5만~6만 명대, 올해 10만 명대로 늘었다. 외국인 당연가입 대상이 2021년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지난해 10인 이상, 올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돼서다. 외국인 가입자는 제조업에 몰렸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확대도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 가입자...
    2023-04-10 12:00
  • 현대경제硏 “3ㆍ29 내수부양책으로 부가가치 4.6兆 발생…GDP 0.2% 수준”
    현대경제硏 “3ㆍ29 내수부양책으로 부가가치 4.6兆 발생…GDP 0.2% 수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을 뼈대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내국인 국내 관광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은 60%까지 회복할 것으로 가정한 뒤 2019년 산업연관표상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이번...
    2023-03-30 11:34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만4000명,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E-8) 121개 시·군 2만4418명 등 역대 최대인 약 3만8000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2023-03-19 13:28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가입자는 13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8000명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2만 명대에서 지난해 5만~6만 명대, 올해 10만 명대로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2021년 30인 이상 사업 사업체에서 지난해 10인 이상, 올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 결과다. 여기에 E...
    2023-03-13 12:00
  • “올해 관광 회복 원년으로”…서울시, 서울페스타 개최·인바운드 지원
    “올해 관광 회복 원년으로”…서울시, 서울페스타 개최·인바운드 지원
    아울러 외래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개선을 위해 무사증 입국지역 전체(112개)에 대해 일률 적용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절차 간소화 및 일부 국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관광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해 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지원과 서울 거주 비정규직 등 대상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도 확대해...
    2023-02-14 11:15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특히 “현장 생산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로 결정했으며,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23-02-06 11:1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이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안정적 숙련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기술‧국내 유학‧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역시 상반기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박일경‧송석주 기자...
    2023-01-26 16:07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했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2023-01-18 15:19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밀린 월급을 받고 사업장도 달라졌다. 앞서 본지 특별취재팀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1리 복지회관 반경 2km 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 교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2023-01-13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외국인 고용법 제20조 제1항) - 고용허가서를...
    2023-01-07 08:00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필리핀 등 16개국과 고용허가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들 국가 청년들을 국내 사업장의 노동자로 초청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코트니 씨처럼 2016년에 한국에 온 외국 청년들은 약 5만9000명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조업체를 알선받은 그는 한 달에 이틀 쉬며 3년간 박스를 포장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2023-01-06 06:00
  •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숙소 상태를 시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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