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물질 제거, 가동중 위험작업 금지,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 주재에 앞서 이일산업 사고현장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사망 근로자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020~2021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 농ㆍ어촌 등 작업 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이어졌다.
안 장관이 이날 방문한 중일은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이들을 기다리고...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 업체를 내달 3일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만8880명에서 2020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7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올해 3차...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5월 9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만8880+α)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2차 배정대상은 8700명+α 규모다. 이후 신청 일정은 7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 애로를 겪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 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2월 1일에 확정 발표한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13부터 2월 18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달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이번 배정 규모는 6640명으로, 중기중앙회는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오는 28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고려아연 측은 근로자들이 빈 배관을 열어야 하는데 황산이 찬 배관을 잘못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협력업체 측은 원청인 고려아연 측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끊어주며 안전하다고 해서 작업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해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베트남 노동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은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에서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30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이번 1차 배정은 9960명에서 최대 1만2360명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며, 신청마감 후 고용부에서 오는 2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임승종...
또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고려해 업종 간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정했다. 도입 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1ㆍ4ㆍ7ㆍ10월) 분산 입국시키기로 했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다음달 23일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고 27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부터 사업장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높이고 뿌리산업 등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했다”며 “최근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마지막...
중기중앙회는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부터 사업장규모별 외국인고용한도를 높이고 뿌리산업 등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했다”며 “최근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접수기간 내 꼭 신청해...
19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외국인력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해 1월, 4월 정규 배정후 잔여인원(300명)에 대한 추가배정이다”면서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준비하여 금번 선착순 배정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설업분야 추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정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올해 제조업 쿼터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제1차에 1만777명을 배정했고, 다음달 제2차 9860명, 7월 제3차 6600명, 10월 제4차 657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4일에...
나머지 114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된다.
2012년 4월부터 적용된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도 바뀐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20일까지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배정신청은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1월과 4월 각각 9860명, 7월 6600명, 10월 6570명 등 총 4차례에 걸쳐 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