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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22 11:26
  • "반도체 한파 더 심해진다"…3월 BSI, 12개월 연속 부진세 지속
    "반도체 한파 더 심해진다"…3월 BSI, 12개월 연속 부진세 지속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전망이 지속될 경우, 투자와 고용위축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를 중단해 위축된 기업심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2023-02-19 09:03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대기업에 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정부 제출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며칠 뒤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2023-01-10 10:29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이번 정부안 통과로 반도체 등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인 8% 대비 두 배 이상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3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1-03 15:56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러면 해당 분야 기업에 세제해택이 주어진다.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유·LPG 유류세 최고 37%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부담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 과세 조치도 연장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2022-12-21 14:09
  • 내년 수출 증가율 0.5% 전망…2년 호황 끝났다
    내년 수출 증가율 0.5% 전망…2년 호황 끝났다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대응 전략으로 △공장운영비·판관비 등 비용 절감(35.6%) △채용 축소 등 고용조정(20.3%) △투자 연기 및 축소(15.3%)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원자재 수급 관련 세제 지원(38.0%)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수출 물류 차질...
    2022-12-19 06:00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2022-12-13 12:19
  •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주석 만나 "친환경ㆍ바이오ㆍ신기술 투자"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주석 만나 "친환경ㆍ바이오ㆍ신기술 투자"
    푹 주석은 효성이 베트남 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친환경·바이오·소재·신기술 분야의 추가 투자를 응원하며, 베트남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효성은 2007년 베트남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2022-12-06 15:31
  •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그는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편안은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2022-12-01 08:41
  •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 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022-11-24 09:30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로 1세대의 경험‧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2-11-22 14:23
  •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질문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3.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조세연이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인세...
    2022-11-22 14:23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2022-11-18 07:30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2022-11-15 06:00
  •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에 발간한 THE100리포트 83호 ‘대한민국 가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13.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인 자녀·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17.8%로 지난 10년간 21.4%p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2022-11-12 09:00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격인 중견기업을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2022-11-07 17:08
  •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8~12%)으로 상향하는 등 반도체 주력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핵심광물 선제 확보와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배터리 R&D에 1조 원 이상 투입(2030년까지)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도 추진한다. 조선업의 경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를...
    2022-11-01 15:00
  •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지원과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현재 20%에서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 목적의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 근거 및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의 해외VC 글로벌펀드 확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청년창업과 벤처 육성에도 나선다....
    2022-11-01 15:00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
    2022-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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