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안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사전예방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해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증 남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시범사업 5000명 선정으로 8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11만6000명과 취성패 확대 5만명에 1350억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51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국정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이며 이행대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3만3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연간 720만원을, 대기업에 연간 3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추경예산도 본예산 1313억원에서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으로 확대됐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40.8% 늘어났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는...
특히 창업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반면 현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은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성격을 갖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고용부의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000억원, 고용장려금 2조8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6000억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000억원에 달했다.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보조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줄어 시간선택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해 들어...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안정 중심으로 통합(16→6개)하고, 창업지원은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통합(33→20개)한다.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인건비(중소 60만 원, 대기업 30만 원), 간접노무비(중소 20만 원, 대기업 10만 원) 등 지원 수준을 일원화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부터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또 홈플러스는 2013년 6월~2015년 8월 기간 동안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부담하는 방식으로 전가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