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청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여성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등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올해 56만5000명에서 내년 58만4000명으로 늘어나고, 장애인표준사업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된다. 중중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돕는 근로지원인 규모를 1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도 1만3000점으로...
고용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전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이면 명단에 들어간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이다. 국가·지자체...
2차 고용안전망이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 명(특례 인원 17만 명)을 청년으로 했다. 올해 대비 7만 명 증가한 규모다.
내년엔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작년 한 해보다 42곳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28곳)과 비교하면 20배가량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 원, 2020년 93억700만 원, 올해 7월 126억3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민간 일자리의 경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10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취약청년(14만 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 최대 960만 원의 지원하는 중소기업 채용장려금(5000억 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60만 명(청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고...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월 5만 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2%의 저금리인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코로나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 지원 등...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8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 14개이며, '양호' 평가 사업은 81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이 259만 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3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 인공지능과 SW 등 신산업 분야, 지역 기반 기업의 채용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2~3만 개를 만들고,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보조 인력, 방역 지원 인력 등 백신 대응 일자리는 6~7만 개를 창출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예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3~4만 개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한다....
일자리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2~3만 명,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와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멘토링 등 교육 분야에서 2~3만 명을 창출한다
또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과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에서 6~7만 명,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지원을 통한 3~4만 명의...
패키지 사업 내용도 직접적인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산업·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창출 사업은 통상적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기부 사업과 차별화하도록 설계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은 취업 장려금을 ‘취업 시점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직업계 고교생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현행 70%에서 추가...
가령 올해 1월 15일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간의 고용유지일(7월 14일)을 충족했다면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 하나라도 지원받고 있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