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했다.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 임금증가·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등 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올해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견기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견기업이 종업원 추가 고용 시 최대 100% 주민세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R&D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하고,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ㆍ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한다.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구간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과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ㆍ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다. 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주요 감소 항목은 △고용창출 임시투자 세액공제 -2561억 원(8544억 원 → 5983억 원)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영세율 -1708억 원(7297억 원 → 5589억 원) 등이 있다.
올해 대비 내년 증감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이 1조704억 원에서 1조3198억 원으로 2494억 원 늘었다. 산정액 상향과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내년...
또 아이오와경제개발청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1956만 달러의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이오와경제개발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세액공제 안을 승인했다. 아이오와경제개발청의 데비 더햄 대표는 “우리는 오늘이 아이오와 주를 대표하는 기념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애플의 투자를 반겼다.
미국 주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청년고용이 늘어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비율도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창업부문과 관련해서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규모는 기존 무역금융 프로그램에서 한시 증액했던 2조원과 설비투자 프로그램 8조원을 합한 11조원...
지금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같이 하는 경우 공제를 해줬다면 앞으로는 투자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중복지원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 일자리 창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무관하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수준이다. 15~29세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은 중소기업 1000만원...
고용증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이미 있는데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로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지니계수 분배개선율을 2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올해 일몰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통합해 새로운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적과 무관하게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대출·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까지 늘릴 경우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비율도 조정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기존 4∼6%에서 6∼8%, 5∼7%로 늘린다. 해당 혜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기업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고용창출이나 신사업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
우리 정부는 시중에 돈이 잘 굴러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이 돈을 투자나 배당 등을 통해 풀지 않고 내부에 축적해두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2015년부터 운용 중에 있다. 바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 기업소득환류 세제 등 3대 패키지...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연구와 국내외 임상시험 대행기관 지출 비용에 세제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석ㆍ박사급 고학력자 채용이 많은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청년고용세액공제...
이밖에 원 회장은 정부의 R&D투자 지원 확대와 임상연구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요구했다.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령 제한을 29세에서 35세로 늘릴 것을 건의했다. 현재 입안예고 중인 청구액 100억원 이상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제외 및 원가보전중단조치 철회도 주요 정책제안에 포함됐다.
원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