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6조5000억 원(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조7000억 원(22.5%), 생산시설투자공제 2조 원(16.8%) 순이었다.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 원(0.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조2914억 원(35.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조9864억 원(28.3...
이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된다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고용에 해롭고 투자에 이로운 세액공제, 낮은 법인세율, 가업상속공제, 자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비중립적 저율과세는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이 넘치고 불평등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에 장애가 생기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자본에 대한 특혜적 규정들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다.
25%의 세액 공제를 지원(10년간 240억 달러 상당)하는 반도체촉진법(FABS Act)을 세부 법안으로 포함하는 일종의 포괄법(Umbrella Act)적인 성격을 지니는 법안이다. 이 법에는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할 때 파운드리(위탁생산)의 경우 28나노,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14나노(현재는 10나노) 이하의 첨단장비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기대감에 투자에 나서기...
기업투자의 역효과를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12%로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도 보완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정상화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히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단일화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차세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한다.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였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 조세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경총은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향후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이어 기업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응답자의 38%가 꼽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이번 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었다.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 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광화문 프로젝트’, 국립문화시설 실감 전시 등 실감콘텐츠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OTT 영상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등급 분류제를 도입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 및 드라마 자금을 통한 투자와 제작지원·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다양한...
영업이익을 고용인원으로 나눈 1인당 생산성도 혁신기업(6.1만 달러)이 500대 기업(4.7만 달러)보다 1.3배 높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에서 새로운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투자, M&A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올해 혁신기업 명단에 새롭게 진입한 5개 기업 중 3개사가...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10월 백신접종 완료율 70% 달성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에 본격적인 투자집행, 고용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정부도 소비·내수촉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R&D 세액공제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등 세제 지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끝으로 한경연은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해소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한국의 서비스업은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진입 규제가 있고 제조업보다 지원제도가 취약해 글로벌 선도기업...
이어 그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세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세액 감소를 통해 나중에는 더 큰 세수 확보를 하게 될 것이다. 세금 감면은 하나의 투자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확대해 2019년 납부세액에서 결손분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을 올해 말에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