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국회 여야는...
그 결과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큰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소득분배 구조는 갈수록 악화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참사 수준이다. 매년 30만∼40만 명씩 늘던 취업자는 작년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늘고 있지만 쭉정이 수치다.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래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세금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알바성 일자리만 증가했다.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 고용은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마이너스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1%로...
이때 벤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FRB가 기민하게 대응하여 주요국에 달러화를 넉넉히 공급하면서 참사를 막았다.
통화정책을 독점하고 감독권까지 보유한 FRB는 미국 공적기관들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다. 1930년대 출범한 FRB에 비공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FRB 이사와 의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을 삼가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6개월도 안 돼 두 차례의 추락 참사를 일으킨 ‘737맥스8’ 여객기의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보잉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737맥스8의 생산량을 월 52대에서 42대로 약 20% 감축하겠다 발표했다.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737맥스8의 생산량 감축은 항공사들의 인도가 중단됨에 따라...
청와대가 급히 이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최근의 고용참사와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핵심 경제지표들의 추락으로 성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비판과 폐기론이 잇따르고 있다.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를...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이번 개편안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균형점을 찾는 구조라야 지속 가능하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5%로 집계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월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라며 “취업자는 1만9000명을 기록해 고용참사로 불렸던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동향 발표 직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악의 고용참사가 설명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고용 전망이 더욱 암담하다는 점이다.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과 수요 모두 부진에 빠져 국내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추세로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에 미중무역전쟁, 금융긴축...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국회의 법 개정...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용참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사실상 외면하고,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 탓을 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과 상용근로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운용 계획의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오늘(1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소주성이 빚은 고용 참사…출구 못찾는 일자리 정부’, ‘삼성봇 선보인 김현석 사장 “AI 로봇 연내 상품화”’, ‘애플쇼크 남의 일?…팀 쿡 셀프 성과급 눈총’, ‘연말정산 스타트…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제주항공 명예사원 된 동방신기…첫 업무는 번들서비스 이름짓기’ 등을 꼽아...
하지만 고용참사의 결정적 요인은 최저임금 등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작년 16.4%나 한꺼번에 올린 최저임금으로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로 취약계층들이 몰리는 이들 분야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늘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30대(-10만3000명)와 40대(-13만5000명), 제조업...
다만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에도 못 미쳤을 정도로 현재 고용시장 여건은 어렵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경기 개선 없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취업자수 11.7만명 줄어 고용률 0.4%P 하락
실업자수 13.6% 늘고, 실업률도 0.4%P 증가
남녀 불문, 他 연령대보다 혹독한 한 해 보내
지난해는 40대에겐 일자리 수난의 해였다. 40대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혹독한 고용난을 겪었다.
9일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됐으며, 소득분배 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혁신 성장은 아무 성과도 없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또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지율 추락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이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10월 석탄, 석회석, 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에 합격했다. 안전검사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도 대상에 포함됐다. 합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뒤인 11일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역 온수관...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참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돼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나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양질의...
성장률은 추락하고, 분배는 최악이며, 고용은 참사 상태다.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최우선 과제다. 홍 부총리도 밝혔듯,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이 급하다. 성과 없는 혁신성장의 속도를...